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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왕 줄 것 더 많은 이들에게...자녀장려금 수급요건 완화 추진

ezkyungli 2017-10-16 13473

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요건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추진된다.

현재 세대원 재산이 2억원을 넘지 않아야만 자녀장려금 수급이 가능한데, 자녀를 둔 저소득층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기엔 수급 요건 문턱이 다소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.

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'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'을 국회에 제출했다.

자녀장려세제는 저출산 극복을 돕고자 2015년 도입됐다.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선 세대원의 재산이 2억원을 넘으면 안 되고,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도 4000만원을 초과하면 받지 못한다. 이런 요건을 갖춘 대상자에게는 최대 5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.

그러나 세제지원을 퍼붓고 있는데도 여전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. 박 의원은 "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.17명으로 2005년 1.08명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고,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정부의 저출산 극복대책이 별다른 효과를 못보고 있다"고 지적했다.

개정안은 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을 현 2억원에서 2억8000만원 미만으로 올리도록 했다. 자녀장려금을 지급받는 급여한도가 4000만원으로 근로장려금 급여한도 2100만원의 2배에 가까운 점을 고려할 때, 근로장려금의 재산요건인 1억4000만원의 2배에 상당하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.

박 의원은 "저출산 극복은 인구 감소를 걱정해야 할 만큼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국가과제"라며 "자녀장려금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출산, 육아에 따른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 증가에 도움을 주게 될 것"이라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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